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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 주 시행···파격 지원"

2020.07.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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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앵커>

짧은 여름방학 후 시작되는 2학기, 코로나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사운영방안 마련도 당부했는데요.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도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청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과 2학기 준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학원과 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발 빠른 행정력 가동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의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인 나라사랑 대출의 이율을 종류별로 0.5%p 인하하는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또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설이나 증설, 학생 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부율과 석박사 정원 상호 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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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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