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 주 시행···파격 지원"

KTV 2020.07.28

최대환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앵커>

짧은 여름방학 후 시작되는 2학기, 코로나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사운영방안 마련도 당부했는데요.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도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청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과 2학기 준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학원과 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발 빠른 행정력 가동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의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인 나라사랑 대출의 이율을 종류별로 0.5%p 인하하는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또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설이나 증설, 학생 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부율과 석박사 정원 상호 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