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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대기업 CVC 허용…8대 소비쿠폰으로 1조 소비 촉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2020.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는 것.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토록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계기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조기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1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늘리고 올해 잔여 물량 6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안건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에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전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20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산의 경우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광주·나주는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 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주는 고령 친화 의료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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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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