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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어디서든 방역수칙 생활화해야”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국무조정실 2020.07.3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국내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이번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8월에 휴가를 떠난다고 답했다”며 “사람들의 이동이 일시에 몰리고 인파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한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도 현장 대응태세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최근에는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 자가격리 적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비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침수 등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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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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