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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주택공급,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 임대 균형 고려”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기획재정부 2020.08.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요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공급측면에서도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크게 늘지 않은 반면 가구분화, 미래수요 현재화, 아파트 노후화 등 신규주택 공급요구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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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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