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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9억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상시 조사"

KTV 2020.08.05

신경은 앵커>
어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나왔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되면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수도권 아파트 공급 대책이 나온 다음 날, 첫 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막지 못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고가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되면 곧바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 불법거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과 공급대책의 후속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매일 운영해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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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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