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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반기 재정적자 확대…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

6월 국가채무는 전월비 2000억 감소…기재부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서 관리 될 것”

기획재정부 2020.08.11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세수는 1년전보다 감소했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말까지 정부가 전망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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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지급(-6000억원)을 제외하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 1000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2000억원) 등이 주효했다. 1~6월 법인세 누계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덜 걷혔다.

6월 소득세는 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5월→8월 이후)해주면서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으로 6000억원도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9월 말 지급이 원칙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자 신청 시 반기(6월·12월) 지급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6월에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은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4월25일까지 내야 하는 1~3월 부가가치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1~6월까지 걷힌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줄은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 변경(2월→6월)에 따라 6월에 6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6월 세외수입은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3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수입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이 늘었다.

1~6월 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7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세외수입과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한 226조원이었다.

6월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은 316조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상환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3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고다.

집행실적
상반기 집행실적

올해는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까지 더해져 상반기 수입이 더 줄었지만 상반기(1~6월)는 조기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이고 하반기(7~12월)는 수지 악화, 개선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재정 조기집행 등),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유입효과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수준(-111.5조원)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3),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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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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