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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수재민에 충분한 지원…재난 안전망 더욱 탄탄하게 구축”

국무조정실 2020.08.12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가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피해를 당하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한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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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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