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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변화 선제 대응…녹색금융 TF 첫 회의

그린뉴딜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

금융위원회 2020.08.13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인 ‘그린스완’ 개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녹색금융의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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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높여 질병보험금 지급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손해율을 높여 보험부문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집중호우 및 산사태는 자동차 침수피해를 불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임으로써 보험부문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4대 손해보험사 12일 오전 9시 기준)를 보면 접수차량 7036대(2018년 275대, 2019년 443대), 추정손해액 약 707억원(2019년 24억원)에 달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 발생시, 은행의 농·식품산업 대출·보증·융자 등에 대한 상환지연을 초래해 은행부문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배출기업 영업이익·담보가치 하락을 불러 탄소배출기업 대출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국내은행의 탄소배출업종(광업, 석유정제업, 화학업)에 대한 대출, 주식, 회사채 등 규모는 2017년 현재 약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또 명확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관합동의 TF 발족을 통해 논의 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 논의와 긴밀히 연계, 범부처 공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02-2100-2892),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4-201-6737), 기재부 기후환경정책팀(044-21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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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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