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통제와 관련 없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2020.08.1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집값 감독기구, 무리한 시장 통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가 생긴다면 과도한 가격 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통제나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기구가 새롭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유사한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하고 지능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단속 권한이나 업무 범위 등 감독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검토 중 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내년에 폐지한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월급이나 소득의 8퍼센트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 상한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까지 폐지한다는 주장입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건강보험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보도내용, 사실일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상한이나 국고지원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율은 6.67%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 준비금은 약 16조 5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정부지원도 확대하는 등, 2023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법 개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상할당 기업이라면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유상할당 기업이 확대됐습니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큰 비용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5년 동안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써야한다는 겁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상할당 업종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등 배출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유상할당 대상업체 중 약 12%만 배출권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비용 발생이 낮은 편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제조 분야의 유상할당 구매비용을 모두 합치면 약 1백 30억원 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상할당 배출권 수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