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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아직 검토 안해…2단계로 최대한 억제”

“국민 생활·서민 경제에 피해 크고 수도권 현 상황 격상 기준에 해당 안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되며 검사 거부 등 방역조치 비협조 사례 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8.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본은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54회 MBC건축박람회에서 전시장 방역요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해 취소됐으며 오는 30일까지 각종 전시와 관람 행사도 금지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시장 방역요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해 취소됐으며 오는 30일까지 각종 전시와 관람 행사도 금지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과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등 허위·거짓 정보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검사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재하는 감염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은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격리조치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8일과 15일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수요 급증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최대 3시간 연장하고, 진행상황을 고려해 글로브월 15개 등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0일부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데,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초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증가하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늘릴 예정이며, 시·군 역학조사관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임명하며 보호구 등 관련 물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 시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031-80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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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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