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해야”

“국민 불안 더욱 커질 것…대화와 협의 다시 한번 촉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8.20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의 간담회가 있었다”며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협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