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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 전공의 집단휴업 매우 유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국민 위해 집단행동 중단해달라”

2020.08.21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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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강행된 전공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사항으로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우려해 경증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자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로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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