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재부 차관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 극심한 후유증 겪어”

“접촉자 추적 기반 방역체계, 가장 효과적 대안…국민 자발적 이해 협력 필요”

“3996억원 예비비 등 가용자원 신속 지원…추석 민생안정대책 내달 중 발표”

기획재정부 2020.08.28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ㅇ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괸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K-방역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안건으로 다뤘다.

김 차관은 “그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풍요와 즐거움의 상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연휴기간중의 코로나19 안전장치 마련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 금융·세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과 관련해 김 차관은 “우선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다”며 “또한 국내외 이동 급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유예조치 등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을 취약계층, 산업 등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현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다. 지금은 모두가 이웃과 사회전체를 고려해 사려깊게 행동하고 상호 배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을 맺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