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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30일부터 8일간 집중실시”

음식점 등 저녁 9시∼새벽 5시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8.28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8일간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현 시기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는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되며,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박 1차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는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박 1차장은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했다.

이어 박 1차장은 “우선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한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박 1차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면서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모임·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043-71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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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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