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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안 6조 8273억원…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09.01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산업의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비대면 환경 중심 사업 등 2021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해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광화문 양쪽 담에 설치된 이이남, 장승효 작가 작품 ‘거리로 나온 뮤지엄’ 모습.(사진=국민소통실)
문체부 내년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347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양쪽 담에 설치된 이이남, 장승효 작가 작품 ‘거리로 나온 뮤지엄’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체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제작 지원(290억 원) ▲디지털 인문뉴딜(11억 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24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600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관련 예산안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283억 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78억 원)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108억 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421억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51억 원) 등이다.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환경 대응…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등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피해를 입은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 원에서 내년도 350억 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올해 662억 원에서 내년에는 1062억 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만 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누구나 손쉽게 문화를

문체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전년 대비 1만 2450명이 늘어난 7만 2000명에게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속 추진(신규 30곳, 누적 83곳)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2곳 확대(신규 2곳, 누적 10곳)하며, 소외 지역을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예술인 기초예술 창작 및 장애예술인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침체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및 생활형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지역별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에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중심의 지역 발전 토대를 강화해 나간다.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확대한다.

◇ 신한류 확산,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문체부는 한류콘텐츠 다양화,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신한류 진흥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재외공관(10곳)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한류 관광자원 체험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한류관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의 단계별 해외진출과 연관 산업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을 위해 현지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주요 거점도시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한류 소비 지역인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의 기초를 다져나간다.

문체부는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간다.

특히 게임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제작 활성화와 콘솔 및 아케이드 시장 구축을 위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K)-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문체부 연구개발 편성예산안은 1129억 원으로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체육 분야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을 신규로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국제스포츠대회 지원…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문화자원인 ‘한국어’ 세계화로 문화 위상 제고를 도모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한국어교원,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인력을 육성한다. 올해 최초로 200곳을 돌파한 세종학당은 내년에는 235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참가·개최·유치 지원 성과를 통해 스포츠강국 위상을 제고한다. 올해 유치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예산 및 ‘2022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실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부문 ’디지털 뉴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044-203-223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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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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