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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속도 낸다…환경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11조 편성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재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심 환경 조성

환경부 2020.09.01

그린뉴딜 사업을 선도하고 환경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11조 7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약 4조 5000억원 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재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환경부는 1일 그린뉴딜 시대의 시업을 선도하고 환경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11조 777억 원을 편성해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H 강동 수소충전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일 그린뉴딜 시대의 시업을 선도하고 환경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11조 77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H 강동 수소충전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하고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키로 했다.

◇ 그린뉴딜 재정사업, 4조 5000억 원 투입…그린모빌리티·생태계 녹색복원 등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키로 하고 내년에는 그린모빌리티 사업에 1조5528억 원의 예산을 담았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1조1120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4408억 원)을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 본격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25개 지역에서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시 생태축 복원에 116억 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 550억 원 등을 들여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사업에 나선다.

◇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4615억원 등 상·하수도 관망 관리혁신에 1조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했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키로 했다.

또한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편성했다.

◇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 대폭 증가…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중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부터는 올해 2월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통해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7,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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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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