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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정비사업 대폭 확대…서민층 주거 안정도 힘쓴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 56조 7249억원…코로나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총력

국토교통부 2020.09.01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사고나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된 노후 SOC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을 더 투입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50조 1317억원보다 13.2% 증액한 56조 72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20조 4963억원에서 23조 1348억원으로 12.9%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3조 5901억원으로 올해(29조 6354억원)보다 13.3% 늘었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토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는 등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분야에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내년 2조 4000억원(기금 4000억원 포함)으로 2배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서 국민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늘어난 예산은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에 사용한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 1577억원을 투입한다.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061억원으로 늘린다.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892억원에서 1584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그동안 2% 수준으로 증액했던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006억원으로 증액해 14% 이상 확대한다.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20% 증액해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교량을 개축하고 터널을 보수하는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601억원을 배정하고,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와 위험한 비탈면 정비 등에 6644억원을 쓸 계획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도 1482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 시설보수 확대와 개량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 1512억원을 편성하고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2724억원→4129억원)과 국가하천 정비사업(3415억원→3513억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사고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한다.

지역의 활력 제고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 등에 예산 11조 7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3756억원을 편성,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도 설계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이를 위해 9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6398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6325억원에서 내년 1조 9879억원으로 21.8% 확대해 편성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를 올해 16조 6000억원에서 내년 19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공 지원주택 4만호, 공공 분양주택 3만호 등 2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10조 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교통서비스 강화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 추진에 올해와 동일한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된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을 13억 5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늘려 준공영제 적용 노선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에 569억원을 보조한다.

또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256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044-20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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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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