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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스마트·디지털화…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16조 1324억원…코로나19·기후변화 등에도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2020.09.01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노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기금안으로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776억원으로 올해 대비 5.7% 늘었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식량 안보 강화,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 사업 예산을 코로나19·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농산업 디지털화…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화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데 3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78억원을 새로 투입해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은 올해보다 증액했다.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83억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에 77억원 등이 편성됐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7718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6억원을 배정했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인 수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70개소에서 내년 130개소로 확충한다.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농촌생활 여건 개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 수문을 설치해 치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60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3145억원이 들어간다.

재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올해 787억원에서 내년에는 128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원을 들여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를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신규 예산 25억원을 편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경영·가격안정…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한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도 확대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1300억원 지원해 코로나19와 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1억원 규모의 주거를 지원하거나 여성 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운영에 3억원을 배정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에는 148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 시 20% 할인해 주고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실시한다.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사업에는 62억원을 편성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 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26억원을 배정했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45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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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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