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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 성과 국민과 공유”

“한국판 뉴딜 추진동력 강력 뒷받침…시중 풍부한 유동성도 생산적 흡수 활용”

2020.09.03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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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딜펀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먼저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그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지원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계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해 총 20조 원이 결성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본 소요 6000억 원은 이미 반영됐다.

이어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자(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하게 되며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투자금 2억원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와 관련해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발굴·제시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펀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의 자금공급 비중을 작년도 8% 수준에서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Win 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 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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