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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국회 제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2020.09.08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8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 예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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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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