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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과도한 신용대출 선제 관리 할 것”

금융위원회 2020.09.08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부족분을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등 신용대출이 부동산 과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 내년 초 예산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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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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