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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선정

지방재정 신속 집행·코로나 팬데믹 속 총선 실시·정부시상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2020.09.10

행정안전부가 10일 상반기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속 지급’,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4건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회차당 4개 기관이 각각 상반기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지난 5월 8일 열린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와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협약식.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5월 8일 열린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와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협약식.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다.

이 결과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입찰기간 단축과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p↑)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속 21대 총선 실시’가 꼽혔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했으나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규모 대국민 공개,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높였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044-20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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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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