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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취약층 지원금 신속하게…추석 전 지급 개시

행정정보 활용해 사전 선별한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등 안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 통해 지급

기획재정부 2020.09.1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10일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포함,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이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당초 9월까지에서 2021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김 차관은 “그 외에도 관광업계에 대한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하는 등 관광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광소비 증감률을 전년동기대비 살펴보면 7월 5주 -19.8%→ 8월 2주 –12%로 개선세를 보이다 8월 3주 –23.1% → 8월 4주 –34.5%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분야도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관광분야와 유사하게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외식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외식업 카드매출 증감률을 전년대비로 보면 7월 –3%→8월 2주 –0.2%로 개선되다 8월 3주 –15.2%→8월 4주 –26%로 악화됐고 지역별 외식업 카드매출 증감률을 9월 첫주 전년대비로 볼 때 전국은 –25% 수준인 반면 서울은 –42%, 부산은 –34%로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7월부터 음식 덜어먹기 등을 실천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식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외식업계 부담 경감과 함께 위생적인 식사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0일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임을 토대로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 역점을 둔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먼저 “금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연휴에도 쉬지 않아 오랜만의 방문이 가족과 고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할인 판매 등 3종 세트,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정, 쓸수록 혜택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구조 개편 등 그간의 명절대책과는 차별화된 과제들도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일 새벽 역대최저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 외평채 발행을 언급하며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걱정없다는 자신감이 교차한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위기를 견뎌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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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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