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두고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단계와 비슷하다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이후 관련 자료들을 해석한 ‘우려’들이 갑작스레 우리 경제에 구름을 드리우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도 일본처럼 10년이상의 장기 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전망과 관련, “일본식 불황은 기본적으로 개혁미비에 따른 것이고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우리 경제는 일본식 불황에 빠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자 조선일보는 '우리는 장기불황서 살아갈 각오 돼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고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03년 이후 4년 연속 잠재성장률(5%)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 자칫 저성장 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저성장 기조=일본식 장기불황’이라는 등식을 내세웠다.

한국일보도 6월29일 "부동산 버블과 유가급등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일본식 장기불황, 디스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저성장기조 고착화 우려 없다

먼저 조선일보가 제기한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이 이어질 경우 장기불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재경부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한 나라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데 소득 1만~2만 달러 소득 수준에서의 선진국 경제성장률도 2~3%대로 하락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70년대 후반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미국·캐나다.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60년대 4~5%대였던 것이 70년대 들어서는 3~4%대로 떨어졌고, 80년대에는 2~3%, 2000년대 진입해서는 1~3%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의 경우에도 80년대 중·후반 1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2~3%대로 하락했고 90년대 이후에는 1~2%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 1만~2만 달러 사이에 있는 선진국 진입단계의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7%대의 고성장을 이루기는 힘든 게 현실이며, 3~4%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 2년간의 경제성장률 부진은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제성장의 부진은 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2002년 중 과소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경기순환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소비부진을 부른 가계부채 조정이 올해 들어 마무리되면서 소비가 지난 2년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궤도로 회복되고 있으므로 성장률을 다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식 장기불황 및 저성장과 우리경제의 모습은 아직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의 불황은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대폭 절상됨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해 저금리기조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과 주식 버블, 기업 공급능력 과잉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부동산 버블 조짐이 없는데다 공급잉여 문제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의 불황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재경부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제외하고는 자산버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격지수(1986년 100 기준)로 올해 6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77.8로 주택가격 폭등의 정점이었던 91년의 125.3보다 현저히 낮고 서울도 91년 119.0에 훨씬 못 미친 82.5를 기록하고 있다.

또 기업의 공급과잉 문제도 이미 해소됐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과잉설비 및 과다부채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며 “우리의 경우 공급과잉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투자 부진 해소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꺼지면서 곤욕을 치렀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인위적 부양책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재경부는 일본경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이 복합불황 초기단계에서 총수요 확대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의 부실을 키우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지연된 반면, 현재 우리의 경기관리대책은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별다른 구조조정 노력 없이 공공투자 확대에 의존한 불황타개대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부채가 누적돼 경기조절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반면, 우리는 금융·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쳐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했고 재정 및 금융상의 정책 대응여력도 보유한 점은 결정적 차이라는 것이다.

◆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키우는 것이 중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된 원인과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은 다르며 장기불황을 맞을 위험이 없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없는 일본식 장기불황 주장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소비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기불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계기로 한 금융경색이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버블 붕괴 현상은 없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불황과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일본식 장기불황이 발생해 10년 이상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선진국 진입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심리지표는 나쁘지만 소비·생산·투자 등 실물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나간다면 이르면 하반기 중반쯤 경기가 다시 상승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