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ㅇ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ㅇ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 (국가산단 조성 절차) 후보지 발표 → 예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 신청 →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 산업단지 지정 → 토지 보상 →부지 착공

ㅇ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ㅇ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ㅇ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