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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토론회 개최

2024.04.18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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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또한 진행된 토론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원성두 교수, 한신대학교 구훈정 교수, 김신희 더마음공간 심리상담 대표, 엄소용 연세대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19세 대한민국 남성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정신건강문제 선별·조기 치료 연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아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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