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4. 18(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위험 대응에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에 세계가 직면할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붕괴’를 꼽았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화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참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앞선 국가전략 중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추진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논의
- 한 총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발견된 안전 위험 요소를 즉시 보완토록 할 것”“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제방 등 홍수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4.22~6.21(61일간),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터널 등 2.6만여개소 안전점검,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전수조사 등
▷ 해양생물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 한 총리, “기후위기, 해양생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
- 해양보호구역 확대(23년1.8%→30년30%, 전체 해양 기준), 해양보호생물종 추가 지정, 유해해양생물 등급제 도입, 해양생태관광 촉진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

□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ㅇ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 서천 특화시장 화재(‘24.1.22),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23.10.3), 성남시 정자교 붕괴(‘23.4.5) 등

ㅇ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1,504개       ▴도로·교량·터널 3,006개 ▴사면·급경사지 등 3,421개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46개  ▴전통시장 430개       ▴댐·저수지 827개
▴공동주택·숙박시설 2,650개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 ▴영화관·공연장 285개 등



1. 어린이 안전 강화


ㅇ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20년 181건 → ‘22년 263건)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20년483건→‘22년 514건)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2. 책임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ㅇ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최소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하여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3. 안전문화 확산


ㅇ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4. 점검 후속 조치


ㅇ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대피계획 수립 등) 후 행정절차를 이행(예산확보·보수 등)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안건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

□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1.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ㅇ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91종→120종) 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25 준공)


2.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ㅇ 다음으로,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 모바일 웹신고, 민관 합동 방제

ㅇ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하여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무척추동물, 해조류, 어류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고시(‘23.4)


3.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ㅇ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


4.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ㅇ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세계유산위원회 권고, ~’26)

ㅇ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청년 분야, △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