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4. 19(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여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중입니다.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입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