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구 민간 위원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최고의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R&D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건1]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23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실적을 포함한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11개 부처 참여(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2023년에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 11개 부처가 2조 1397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성과로는 4000억 원 이상 기술이전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 약 3조 383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외 인증 획득, 치매치료제 임상 1상1a/1b상 승인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4년에는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6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질병청 1681억 원(7.6%)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수월성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한다.

 * 국민 생명건강 보호 3764억 원, 보건안보 확립 3488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1조 1213억 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 3631억 원

먼저, ‘국민 생명건강 분야’에서는 응급·중환자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정신건강 및 복지기술 등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팬데믹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도전적 연구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전형 R&D 578억 원, 글로벌 협력 연구에 1659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 R&D 혁신방안에 맞춰 보건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보정심에서 논의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2]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20~’24) ’24년 시행계획(안)

천연물신약 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2024년 천연물신약 R&D 투자액은 총 1530억 원으로, 2023년 1490억 원 대비 2.7% 증가하였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597억 원, 과기부 417억 원, 산업부 364억 원 등* 규모이다.

  * 해수부(128억 원), 농촌진흥청(16억 원), 환경부(8억 원), 산림청(2억 원) 순

이번 시행계획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 천연물자원 활용 촉진, 천연물신약 개발단계의 약한 고리 집중지원, 천연물신약 사업화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6개 중점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수요자 맞춤 천연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연물 클러스터를 구축·관리하여 연구자·산업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각 부처 소재자원 확보체계 고도화를 통한 소재 개발을 장려한다.

‘천연물신약 개발단계의 약한 고리 집중지원’을 위하여 MC-MT(다중성분-다중표적) 플랫폼을 구축·적용하며, 기초와 임상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천연물신약 비임상·임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천연물신약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정보포털’을 운영하며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발표한 2024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3]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여러 분야를 연계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는 9년간(’24~’32) 1조 1628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2024년 2월 추진단장(선경 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명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한국형 ARPA-H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2월부터 프로젝트 관리자(PM) 공고 및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5월 중에는 프로젝트 관리자 선정을 완료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주도로 임무별*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7월부터 연구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①보건안보 확립, ②미정복질환 극복, ③바이오헬스 혁신, ④복지돌봄 개선, ⑤필수의료 개선

 [안건4]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별 2025년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을 보고받고, 정부 R&D 혁신을 통해 한국이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산업은 기술자본 집약 산업으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최종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발까지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나, 우수한 성과는 확실한 시장 우위와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국가 R&D 중 보건의료 R&D 비중은 6~8% 수준으로 선도국에 비해 투자비중이 낮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2025년 보건의료 R&D는 크게 7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7개 분야는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 혁신·도전형 R&D,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바이오이다.

정부는 그 외에도 혁신 의료제품 등에 대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과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R&D 추진 단계에서부터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과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 R&D 수행단계에서 全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①최적의 R&D 방향 설정, ②해외기업의 특허장벽 극복, ③핵심 특허 선점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