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8.(수) 10시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ㄱ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ㄴ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손인범(02-2250-5870)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면주(02-950-986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함지희(032-460-466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고성은(051-850-646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정우성(053-667-62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정찬섭(062-975-637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한상미(042-480-62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