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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5.9.)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 기사 관련

2024.05.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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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5.

승소율

(일부승소 포함)

70.9%

(88.6%)

82%

(92%)

70.9%

(91.8%)

71.8%

(90.6%)

89.7%

(93.1%)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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