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필수의료 보상강화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