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이겨낼 긴급재난지원금 꼼꼼히 살펴보니

정책기자 이재형 2020.04.02

코로나19가 끈질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 다음으로 우려되는 건 경제다. 펜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태) 이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각국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섰다.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책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9조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 별로 구체적 소득 기준은 추후에 확정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다.

첫째, 선별적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50%, 70%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을 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나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느냐고. 물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고통과 극복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 불확실하다.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을 마구 쏟아붓다 바닥이 난다면 그 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현금은 배제됐다.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이다. (출처=성남시청)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현금은 배제됐다.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이다.(출처=성남시청)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버틸 여력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부가 대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게 좋겠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는 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현금은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는 성남 시민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자영자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자영자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건 자영업자다. 식당과 시장에 손님이 없다. 동네에 있는 식당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내가 자주 가던 동네 감자탕 집은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일하던 종업원도 내보내고 부부가 함께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선결제를 해주는 착한 소비자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역시 소비다. 소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 돈은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된다. 음식점, 소형 마트, 전통시장, 제과점, 문방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지만 식료품 등은 사야 한다. 또한 집콕으로 힘든 주부들을 위해 가끔 외식도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도 손님이 없다. 감염 확산을 막는 것 다음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요즘 대형마트도 손님이 없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것 다음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셋째,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마중물은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한다. 지금은 펌프에 물이 마른 상황이다. 즉 경제가 어렵다. 그럼 먼저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닌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다.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가며 장기간 집콕 생활을 하면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돈이 재난지원금이다. 

대전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중리전통시장 삼겹살 DAY'. (출처=행정안전부)
소비 촉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출처=행정안전부)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처방 역시 재난지원금이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되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살면서 좋든 싫든 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생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다. (출처=성남시청)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다.(출처=성남시청)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국가다. 코로나19 감염을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것처럼 경제 위기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국민이 함께 이겨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상으로나,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수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