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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표의 가치는 4700만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정책기자 이재형 2020.04.06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른 때 같으면 선거 열기로 한창 뜨거울 때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보다 감염 예방이 더 신경 쓰인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전쟁 중에도 선거는 치렀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 요즘 거리에서 공약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후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 제도가 바뀌었지만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변동이 없다. 투표 방식도 종전과 같다. 1인 2표제다. 지역구와 정당 투표 두 번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흰색’ 한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연두색’ 한 장 이렇게 총 두 장을 받아 투표한다. 지역구 투표 용지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제도가 바뀌었지만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변동이 없다. 투표 방식도 종전과 같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제도가 바뀌었지만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변동이 없다. 투표 방식도 종전과 같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해 선거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었고, 둘째 18세로 선거권이 1살 하향된 것이다. 선거 전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좀 생소한 말이라 헷갈리고 어렵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국회의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전에 실시하던 병립형 비례대표 산출 방식을 보자. 총의석수(47석)×정당별 득표비율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8명, 정당 득표비율이 8%였다면 비례대표는 47석(비례대표 총의석수)×8% 하면 3석이 나온다. 그래서 A정당은 18(지역구)+3(병립형 비례)으로 하면 총 21석이 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진 점이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진 점이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좀 쉽게 풀어보자. 핵심은 의석 배분 방식이다. 비례대표 총 47석 중 30석은 정당투표 득표율을 50%만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으로, 나머지 17석은 득표율을 100% 반영하는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다. 용어도 어렵지만 의석수 산정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2다. 수학공식처럼 머리가 아프지만 핵심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진 의석수 배분이다.

예를 들어보자.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8명, 정당별 득표율이 8%(3명)였을 때 앞서 설명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총 의석수가 21석이다. 그런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경우는 22석이 된다. 제도 변경으로 1석이 증가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이 담긴 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됐다.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과 마스크 착용 등 꼭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꼼꼼하게 읽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이 담긴 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됐다.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과 마스크 착용 등 꼭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꼼꼼하게 읽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약 55만명이 더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만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나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들도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출처=정책브리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조카가 처음 투표에 참여한다. 얼마 전에 만난 조카에게 투표에 참여하는 소감, 누구를 뽑을지 물어봤다. 조카는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교육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후보를 뽑아야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공약을 꼼꼼하게 보고 투표를 할 겁니다. 제 한 표가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라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지만 다행히 투표 방식에는 변한 게 없다. 종전처럼 지역구와 정당에 두 번 투표하면 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금)~11일(토)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이 또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를 하러 가려면 주민등록증은 물론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뷰트)
투표를 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쓰고 가야 한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단 투표를 하러 갈 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안 그러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질서 안내요원은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가 향후 4년간 국회에서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유권자 수로 나눠보니 4700만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싼 투표 가치를 포기한다면 너무 아깝다.

투표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https://www.nec.go.kr/vt/main.do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전국 어디서나)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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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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