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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총선, 청소년 유권자가 온다

정책기자 노영석 2020.04.08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첫 선거가 됐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참여에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투표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서 전자 가정통신문으로 청소년 유권자 선거 교육 자료를 배부하였다. (출처:S 고등학교 전자가정통신문)
일선 학교에서 전자가정통신문으로 청소년 유권자 선거 교육 자료를 배부했다.(출처=S 고등학교 전자가정통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기관 등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자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각 가정에 안내 자료를 배부하며 이번 총선에서 청소년 유권자가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정 사상 최초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https://youtu.be/U1ogx2nyFZw)에 게시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웹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도 제작하여 청소년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제작한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웹드라마형 홍보영상.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서 제작한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웹드라마형 홍보 영상.(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만 18세로 첫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김상연 군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거권을 가지게 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상연이라고 합니다.

Q.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전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의견도 중요시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 같아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청소년 유권자 수가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아 후보자들의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출처=뉴스1)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지난해 말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아무래도 첫 선거이고, 미성년자이기에 선거라는 개념과 활동에 대해 생소할텐데, 학교에서의 선거 교육이 충분했나요?
A. 전교생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내의 청소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교육은 없었습니다. 대신 선거와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및 교육 영상이 공유돼 따로 선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학생들은 사회 교육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선거에 참여할만한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시 헌정 사상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도 이뤄진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4년 역사를 새로 쓰는 그날, 18세 청소년 유권자로 당당하게 한 표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노영석
정책기자단|노영석
rowe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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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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