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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우리집 전세보증금, 확실하게 지켰다~

정책기자 강동진 2020.04.24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내가 거주 중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닐까,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가 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를 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3년 출시했다.

과거 전세금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인의 동의·확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가입 절차가 간편해지고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없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높아져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다.

한 시민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고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다.(지난해 7월 29일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로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아파트의 경우, 보증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한편 HUG는 코로나19와 관련 대구, 경산 등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 할인받을 수 있다.

나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했다. 가입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속 경로.(출처=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속 경로.(출처=카카오톡)


먼저 가입을 위해서는 폰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를 하고 카카오톡 접속 후 아래 화면과 같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화면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누르면 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집 계약정보를 입력한 뒤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제출은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찍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적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했다.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최대 5 영업일 이내 완료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보증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된다. 결제가 끝나면 가입이 완료되며, 발급된 보증내역을 볼 수 있다.

직접 모바일로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보니 정말 간편했다.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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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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