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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여기에 다 있네!

정책기자 전형 2020.04.20

쉽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내려가고 완치율도 75% 수준에 이르렀다. 결코 작은 성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황금연휴 시점인 5월 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사람 간 접촉이 많았던 부활절, 총선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때까지 안정세가 유지되면 정부는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줄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과 우울증, 무기력감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감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발맞춰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기업 금융지원은 물론, 개인의 직·간접적인 재정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지원정책과 심리지원 관련 정책들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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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에 접속 후, 아래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종합자료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개인과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종합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4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은 것이다.

4월 3일에는 132개였던 정책이 9일에는 193개, 16일에는 재정지원정책 233개와 심리지원정책 25개, 총 258개로 늘어났다고 하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출처=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정책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었다. 앞부분은 전국, 즉 중앙정부의 정책(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지원대상과 중복수혜 불가 대상, 신청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관련 사이트 등을 살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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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전 10시 기준, 총 258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출처=온라인청년센터)


한편, 심리지원형 정책들도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시작으로 광역지자체별로 격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또는 코로나 블루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 참고로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ctrl+f’를 눌러 내가 사는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정책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나는 이번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종합자료 및 각종 정책에 대한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민준(가명, 32세) 씨는 “매우 방대하게 분산돼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기(가명, 30대) 씨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정책이 달라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줬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에 지장이 많으므로 교육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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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코로나19 대응정책! 정책의 수와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출처=고용노동부)


임세훈(20대) 씨는 “각종 뉴스 등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준다는 말들은 많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건들이 내게 해당되지 않았고,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다는 생각에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보는 것이 아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런 와중에 접한 긴급지원정책 정리 현황을 보니 내게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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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온라인청년센터’를 검색하면 채널 추가 및 아래와 같이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출처=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채널)


내게 필요한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정보!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www.youthcenter.go.kr)에서 한눈에, 쉽게 찾아보기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와 국민, 의료진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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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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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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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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