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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 시대, 주거급여로 최소한의 안정을~

정책기자 남혁진 2020.04.24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 시계가 주춤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갑작스러운 무급휴가로 월급이 끊긴 직장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취소된 프리랜서,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자영업자까지 많은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막막한 이들은 ‘주거 안정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수입이 끊겨 당장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 모(67세, 주부) 씨는 “간간이 하던 일도 다 끊겨서 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에서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할 수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에서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정책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주거급여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기초적인 생활을 돕는 정책이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독립됐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출처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출처=국토교통부)


그러나 해당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 자격을 잃어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 독립했다. 빈곤층에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다.

이 중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정부로부터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들 (출처 : 국토교통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출처=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급여, 더욱 확대되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됐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2020년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출처=국토교통부)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허윤경(51세, 주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급여를 신청해 지난달부터 받기 시작했다. 기대한 것보다 금액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요즘 주거급여는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찾는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실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인터뷰이의 도움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봤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앞서 언급한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해 정책 안내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검토한다. 어느 정도 숙지가 끝났다면 붉은색의 온라인신청 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신청인 정보, 주택조사를 받을 주소지와 주거 유형 및 주거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조사제출서류를 첨부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의 형태와 규모, 가구원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임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첨부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어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주거급여 신청 화면.


이어 가족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 재산 사항과 부채를 입력하고 재산 사항 중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부분의 입력사항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모두 마치면 접수가 완료된다.  

소득과 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소득과 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마음 편히 몸을 뉘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이러한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들에게 주거급여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 줄 것이다.



남혁진
정책기자단|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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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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