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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가 바꾼 우리 동네 택시생활!

정책기자 마숙종 2020.05.07

“와, 멋진데! 저 차는 뭐지?”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른 서울 은평뉴타운에 도시와 자연을 닮은 예쁜 승합차가 거리를 달립니다. 가끔 한두 명의 승객을 길가에 내려놓고 떠난 후, 다시 나타납니다. ‘셔ㅡ클’이라는 붉은 글씨가 길게 쓰인 이 승합차는 동네 주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범서비스 중인 AI 기반 승합차.
시범서비스 중인 AI 기반 승합차.


알아봤더니 모바일 앱으로 불러 합승하는 AI(인공지능) 택시입니다.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함께 태워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AI 플랫폼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름인 ‘셔클’(Shucle)은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Shuttle)과 모임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입니다. 누구나 지역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이드 풀링 택시 ‘셔클’.(은평뉴타운)
‘셔클’ 택시.(은평뉴타운)


이용자가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승합차가 최적 경로를 선택하여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빠른 수요응답형 서비스입니다. 호출이 발생하면 유사한 위치에 있는 승객을 함께 탑승하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해 배차가 이뤄집니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이 셔클 프로젝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정을 받아 은평구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다치지 않게 하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혁신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2019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셔클’ 앱으로 택시 호출.(출처=HMG 자료)
셔클 앱으로 택시 호출.(출처=HMG 자료)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시범 사업 또는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시행 1년이 된 규제 샌드박스는 사회 전반에 많은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 활력에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출처=국무조정실 자료)
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출처=국무조정실 자료)


12인승 쏠라티 6대로 시작한 택시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3개월간 무료로 운행 중입니다. 선정 주민 1명 당 3명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최대 4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1대에는 1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함께 탈 수 있는 동네 친화적 합승택시입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는 합승이 금지돼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합승과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이 가능한 신세대 셔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된 국내 첫 합승택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셔클 택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동네 특성에 맞는 편안한 이동이 제공되는 셔클은 모빌리티 혁신 사업임이 분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이나 병원에 갈 때 운전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 ‘셔클’이 정식 운행된다면 요금 책정을 봐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주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한 조건에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따뜻한 법령입니다.

셔클이 우리 동네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버스·지하철과 통합 환승 체계가 갖추어져야 주민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 취약한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보다 주민 편의에 치중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야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숙종
정책기자단|마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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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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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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