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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빛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기자 박하나 2020.05.01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5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로 코로나19 검사 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 공공 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 퀵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 가설 건축물 건축 재질 확대(경기 광주) △ 네일 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이다.

대표적 우수사례로 꼽힌 부산 남구보건소의 ‘양방향 워킹 스루(Walking-Thru) 부스’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검사에 1분, 소독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코로나19 검사 부스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검사 효율성을 극대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의사)이 만든 초스피드 워킹스루 검사부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의사)이 만든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는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의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10년 동안 민간 병원 마취통증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인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에서 감염 진단을 담당하면서 워킹 스루 부스를 고안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존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명당 검사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다”며 “검사 후 텐트 소독 및 방호복 교체, 공기순환 등으로 검사 비용은 높고 속도는 더딜 뿐더러 2차 감염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검사자가 부스 안에 들어가 부스 밖에 있는 피검사자를 진단하는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명당 검사 시간이 1시간이 소요됐다. 방호복을 입고 동료 의사와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안의현 의무사무관(왼쪽)의 모습.
기존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명당 검사 시간이 1시간 소요됐다. 방호복을 입고 동료 의사와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안의현 의무사무관(왼쪽)의 모습.


이렇게 탄생한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는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였다. 음압 상태로도 유지할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해 실내·실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공항이나 개방된 선별진료소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수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안 사무관은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한국형 방역체계가 세계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4개월 간의 노하우를 담은 표준 지침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 3월 13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지난 3월 13일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사진=군산시)


그런가하면 전북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해 소상공인 부담은 낮추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여 화제를 모았다.

전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채수희 주무관은 “배달 시장의 급격한 증가세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월정액·수수료·광고료 등 높은 비용 부담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 배달앱을 자체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는 물론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게 됐다. ‘역전의 명수’로 불렸던 야구 명문 군산상고 야구부의 애칭에서 이름을 따왔다. 군산상고가 야구로 지역에 기쁨을 전했던 것처럼 지역경제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배달의 명수' 공공 앱은 소상공인은 민간 배달 앱과는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군산시 관계자들이 배달의 명수 앱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군산시)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들지 않는다. 군산시 관계자들이 배달의 명수 앱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군산시)


군산 시민들은 10% 할인받아 구매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도 ‘배달의 명수’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들지 않는다. 그동안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 중인 업소는 월 평균 25만원 가량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9일 기준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8만9000명으로, 3월 13일 출시 이후 주문 건수는 3만1600건, 7억5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체 주문 중 56%가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됐다는 점이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춘기 씨는 “공공 배달앱을 알게 된 후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10% 수수료가 빠져 나가지 않아 좋다. 민간 앱의 경우 90% 이상이 카드결제였다면 배달의 명수 앱은 60% 이상이 지역화폐로 결제된다. 군산 지역화폐의 경우 하루 이틀이면 입금이 바로 되기 때문에 현금 이동률도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김춘기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김춘기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군산시 채수희 사무관은 “공공 배달앱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며 “음식 배달 뿐만 아니라 농산물, 청과 등 지역경제 전통시장 물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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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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