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몇 달 간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입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이하 소비쿠폰)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제도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4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4월 중 지급을 완료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앞두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로부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나는 이튿날 바로 주민센터를 찾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후 복지담당 창구를 방문했다.

가구별 구성원 수, 수급 대상에 따른 지급표.(사진= 보건복지부 블로그)

먼저 방문한 주민의 차례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소비쿠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가구별 구성원 수와 수급 대상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었는데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인 가구 기준 52만원,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8만원을 받고 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는 1인당 52만원을 받는다.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는 금액이었고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급된다고 한다.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혼용해서 지급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청서. 매매에 대한 처벌 안내가 강조됐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에서 특이한 부분은 카드의 매매나 카드깡에 대한 처벌 안내였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등의 재판매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직계가족이라도 카드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분실이나 도난 시 재발급 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전국의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지급받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방법과 수단은 거주지 지자체별로 다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는 대체로 사용할 수 없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은 물론 온라인 결제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때에 따라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영화, 철도 등)과 자동이체 결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납부가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이 많이 사용되는 곳으로는 집과 가까운 식료품점, 편의점, 동네 식당 등이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 매장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해 평소 바꾸지 못했던 가구나 신학기 준비물을 구매하는 수급자도 있다고 한다.

소비쿠폰에 대한 안내와 신청, 주의사항을 듣고 발급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다. 소비쿠폰을 발급받은 날, 조금 이른 어버이날 선물을 위해 가까운 침구류 매장을 방문해보았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사용한 침구류 매장. 입구에서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매장 입구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 매장 대부분은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하고 있었다. 내부를 둘러보고 원하는 침구류를 골랐고, 받은 선불카드를 사용해보았다. 일반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업체 사장님은 “코로나19로 소득이 많이 줄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도와 시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종종 찾아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에서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보니 생활에 안정을 얻고, 지역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앞으로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기존 소비쿠폰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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