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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덕분에 100살까지 살겠네!

[문재인정부 3년] 내가 경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기자 이재형 2020.05.08

“집에 우환(憂患)이 없어야 편히 살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자주 하던 말씀이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아버님은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다 돌아가셨다. 지금 생각하면 두고두고 한이 된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

5월 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는다.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덕이다.

폐암으로 사망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공익광고 한 장면.(출처=KBS)
폐암으로 사망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공익광고 한 장면.(출처=KBS)


나이 60이 되니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나는 2014년 퇴직 전까지 흡연과 음주 등으로 건강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친구가 폐암으로 먼저 하늘로 떠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가 폐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말기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다. 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즉시 담배를 끊었다. 이제 금연한 지 5년이 넘었다. 금연은 했지만, 폐암이 걱정됐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39.3%라고 한다. 나는 군대 생활을 할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피우다 은퇴 후 한 번에 딱 끊었다. 스스로 담배를 끊는 사람을 독종이라고 한다. 그만큼 끊기 힘들다. 난 독종인가보다. 지금 수십 년 넘게 쌓인 니코틴을 한창 몸 밖으로 배출해내고 있다. 가끔 흡연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폐암은 전체 암 중에서 사망자 수가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 생존율이 70% 이상이다.

국가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했다.
국가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 문진표다.


그런데도 국가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앞서 얘기한 내 친구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긴 했지만, 폐암까지 검진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았다. 암이 발견됐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몸 전체에 퍼졌다. 친구는 2개월 만에 하늘로 떠났다.

지난해 내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하루에 한 갑씩 30년 담배를 피운 사람)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됐다. 2019년 6월부터 흡연 경력이 30갑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안내서가 발송됐다. 

폐암은 증상이 딱히 없다 보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경력자, 현재 흡연자는 건강검진시 필히 폐암 검진을 받기 바란다. 사진은 폐암 CT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폐암은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자는 건강검진 시 필히 폐암 검진을 받기 바란다. 사진은 폐암 CT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안내서를 받은 54~74세 중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거나 흡연자들은 건강검진 시 폐암 검진을 받도록 했다. 나는 홀수년도 출생자라 2019년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때 폐암 검진도 같이 받았다. CT 촬영을 하고 2~3일 후 결과가 나온다. 혹시 폐암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떨었다. 이틀 후 병원을 찾아 전문의로부터 X-레이 사진을 보며 소견을 들었다. 다행히 폐암 증상은 없었다.

폐암 검진 비용은 약 11만원이었는데 부담이 없어졌다. 진단비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나는 약 1만원만 내고 생애 처음으로 폐암 검진을 받았다.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다.

전립선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 결석증, 전립선암 등 전립선과 관련한 모든 질환으로 중장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다.
전립선 초음파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 전립선과 관련한 모든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중장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다.


지난해 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받았다. 이것도 난생 처음이다. 중장년 남성이라면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전립선이라고 한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은 물론 배뇨 등 남성의 중요한 생식 기관이다. 꼭 필요한 검사고 2019년 9월부터 비용도 낮아졌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것이다.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원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낮아졌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 보험 적용, 뇌·혈관 특수 MRI 검사비, 폐암 검진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 모습.(출처=청와대)
지난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 모습.(출처=청와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덕분에 나는 지난해 1만원에 폐암 검진을 받았고, 5만6300원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검진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이 들어 걱정되는 질병이 또 있다. 바로 치매다. 치매는 암과 함께 노년에 가장 두려운 양대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700만명 이상이다. 그중 10%인 70만명 정도가 치매 환자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는 당사자보다 가족이 더 힘든 질병이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직접 돌보는 일은 웬만한 인내력을 갖고는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부담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1989년 6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했다. 이것이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노년기에는 자연적으로 질병이 찾아온다. 병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케어로 나는 건강검진 비용 부담 없이 병원에 가고 있다. 덕분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생겼다. 문재인 케어로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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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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