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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슈퍼 추경, 내가 받을 혜택은?

정책기자 전형 2020.06.05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그간 가보지 않았던 가시밭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11.7조원), 2차 추경(12.2조원)에 이어 역대 최대인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IMF 경제위기 대비 추경(13.9조원)과 2009년 금융위기 때의 28.4조원보다 액수가 더 크다. 화폐가치가 지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나라의 큰 위기였던 두 사건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엄중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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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차 추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직면해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3차 추경은 세입경정(성장률 하락 및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작업)에 11.4조원,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4조원, 경기보강에 11.3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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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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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위한 여러 과제에도 예산이 책정됐다.(출처=기획재정부)


3차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들을 추려,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신선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가족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신선 농·수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가족. 추경 통과 후, 이 가족이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20%(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5만원 정도의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1만원이 할인돼 4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 정부는 이 쿠폰에 예산 6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약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해안으로 1박 2일 놀러가는 커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1박 2일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커플. 온라인으로 미리 숙소를 예약하려고 한다. 예약할 때,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이 제공돼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하다.
=> 정부는 290억원을 투입해 약 100만명의 국민들이 쿠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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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50조원이 조금 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의 규모와 시급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공연, 영화를 보러 가는 부부
평소에 공연과 영화를 즐겨 봤던 부부. 그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조심스럽게 예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추경 통과 후, 공연에는 1인당 8000원, 영화는 1인당 6000원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특히, 1만2000~1만3000원 가까이 되는 영화티켓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이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 정부는 공연 분야에 29억원, 영화 분야에 88억원을 투입해 각각 36만명, 147만명에게 높은 수준의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어르신. 월 이용권을 구매했더니 3만원이 환급된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 기쁜 마음으로, 3만원을 환급받고 저녁 반찬거리를 좀 더 푸짐하게 구입하려고 한다.
=> 정부는 122억원의 예산으로 40만명에게 월 이용권 구매시 3만원의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모 선정 우수관광상품을 예약·선결제할 경우 30% 할인, 미술관 및 박물관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2000~3000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의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이러한 8대 할인쿠폰으로 약 1618만명에게 1684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등급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1인 가구
요즘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고민하다가 의류건조기 구매를 결심하게 된 나건조 씨. 이번 추경에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으로 ‘의류건조기’가 추가됐다는 소식과 구입 금액의 10%, 30만원 한도로 돈을 돌려준다는 사실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을 기존 10개 품목에 의류건조기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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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ovid19.ei.go.kr/ 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출처=고용노동부)


정부는 6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되며,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25~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으로 9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참고=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아무쪼록 이번 3차 추경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 곳곳에 스며들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추경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추경이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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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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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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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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