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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과 함께할 정책 베스트 17은요?

정책기자 김윤경 2020.06.15

어두운 골목길, 인적이 없어 무서울까, 누군가 서 있어 더 무서울까. 어쩌다 그런 길에 접어들면 여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종종걸음을 쳐야 했다. 조금 빨리 가겠다고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선 걸 후회하면서. 더욱이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길에 CCTV 나 가로등이 많지 않았다. 그저 속으론 별일 없기를 빌고 또 빌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밖에.

어쩌다 마주친 어둡고 좁은 골목길, 용기가 없어 빠르게 지나쳤다.
어쩌다 마주친 어둡고 좁은 골목길. 용기가 없어 빠르게 지나쳤다.


요즘 길들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밝아졌다. 여성안심귀갓길, 호신용 앱 등 안전 관련 장치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후미진 골목길은 다니기 쉽지 않다. 멀어도 밤 늦은 시간에는 빙 돌아가야만 한다.

민·관이 함께 나서서 정책을 다듬어 가는 소통이 중요하다.
민·관이 함께 나서서 정책을 다듬어 가는 소통이 중요하다. 경찰서를 나서는 시민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할 올해의 정책 베스트 17’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탄력순찰제도 포함됐다. 탄력순찰제는 국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그 지역과 시간을 참고해 순찰하는 치안 서비스다. 2017년 9월부터 시행해 18년에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고, 19년에는 이메일을 통해 순찰 여부를 회신해줬다.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소리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순찰이 있으면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출처=경찰청>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소리와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경찰이 함께 하면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출처=경찰청)


탄력순찰제는 유독 느긋한 밤 공기를 싸하게 만드는 집 앞 골목길을 떠올려줬다. 언제나 전력 질주를 부추기는 길. 요즘은 코로나19 여파일까, 왠지 더 휑한 느낌이다. 순찰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순찰신문고를 이용해 작은 정책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출처=순찰신문고>
순찰신문고를 이용해 작은 정책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출처=순찰신문고)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들어가면 지도나 직접 주소로 위치를 지정한 후,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된다. 순찰 사유 및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순찰 시 요청 사항과 이메일 등을 적으면 끝!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순찰사유를 적어 내면 이메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순찰 사유를 적어 내면 이메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다.(출처=순찰신문고)


또 순찰 사유도 적어야 하는데, 절도 위험이 높거나 인적이 드문 곳, 취객이나 노숙, 소음 등 불편한 행위 유형을 선택할 수있다. 이를 통해 요청 시간과 장소, 112 신고량 등을 분석, 순찰 계획에 우선 순위와 순찰 주기를 결정하고 반영한다. 매 분기 (1, 4, 7, 10월)마다 장소를 초기화 해 새로운 의견을 모은다.

탄력순찰 관련한 홍보내용 <출처=경찰청>
탄력순찰 관련 홍보 내용.(출처=경찰청)


순찰자와 동네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체감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직접 주민의 요청을 반영해 순찰하는 거니 바로 진정한 국민참여 정책 아닌가. 효과 역시 좋았다.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와 중요 범죄 112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해준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광화문 1번가에는 매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월별로 나와있다. <출처=광화문1번가>
광화문1번가에는 매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월별로 나와있다.(출처=광화문1번가)


또 올해부터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다.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면 당장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로 가볼까. 1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할 중앙·지자체 정책을 캘린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광화문 1번가에는, 올해 시작한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있다.
광화문1번가에는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있다.(출처=광화문1번가)


‘국민과 함께할 올해의 정책 베스트 17’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심사해 선정했단다. 정책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 좀 더 다양한 국민참여로 확대되고, 생활형으로 스며들었다.

한 발걸음을 떼기 어렵지만, 달려야 했던 길을 안심할 수 있고 가게 되는 건 , 우리 의견이 들어간 정책 덕분이다.
한 발걸음 떼기 무섭게 달려야 했던 그 길을 안심할 수 있고 걷게 만드는 건 국민의 참여 덕분이다. 


정책 참여는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다. 탄력순찰제처럼 호젓한 밤길을 전보다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어둠이 포근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참여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소리다.  

어려운 정책만이 아니다. 불편한 길 하나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다.
어려운 정책만이 정책 참여는 아니다. 불편한 길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다.


더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 베스트 17에 반영된 것만 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 마련,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분야 발굴,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정,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등 다양하다. 광화문1번가 속에서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골라 참여해 보면 좋겠다.

보다 여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렇게 반영된 정책들이 늘어가길 바란다. 별과 달이 없는 골목길에서 어둠이 주는 고요한 정적을 한 번은 편안히 느껴보고 싶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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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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