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코로나19로 힘든 당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정책기자 이소헌 2020.06.22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빠지게 한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 역시 공포에 빠지게 했다. 특히 일자리가 고정적이지 않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많은 만큼, 약 보름 만에 70만건이 넘었다. 6월 22일부터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출처=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원 금액은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이다.

대상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일을 새롭게 시작한 경우 등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확실히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에서 ‘모의 확인’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 관련 서류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우선 6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은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더하여 6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7월 20일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주 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실시된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각 직종에 따른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통적으로 연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고·프리랜서인지 영세 자영업자인지 무급휴직근로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다. 서류가 충족되지 않거나 빠진 서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고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해당 정책이 약 보름만에 70만명 가량이 신청할 만큼 현재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를 띄웠다. 따라서 당초 계획되었던 2주 이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류 보완을 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점부터 신청일이 다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이다. 서류가 거짓이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최대 5배가량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의사항 및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
문의사항 및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콜센터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요건 및 증빙 서류 문의는 1899-4162, 국민콜 110번으로 하면 된다.

보완 및 진행 상황 문의는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번 등(위 전화번호 참조)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몰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간단한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에서 FAQ나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고 인터넷 민원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생계와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
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