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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구매제한 No! 바로바로 마스크 구매하자~

정책기자 전형 2020.07.15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마스크 착용’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확진자 수와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고, 수도권은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방역대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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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출처=식약처)


7월 12일부터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살 때 정해진 날에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일주일에 10장까지 제한적인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제약이 풀리게 됐다. 즉,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고비였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는 품절사태로 ‘금(金)스크’가 되었다. 주방용 키친타올과 행주를 이용해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다”며 “약사분들은 마스크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았지만 빗발치는 문의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개업 전 청심환을 먹는 약사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약사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고 약국 구성원들께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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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출처=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시작된 직후부터 정부는 국민들의 마스크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먼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그 전에도 마스크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려 수요를 감당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이 몇 시간을 기다려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마스크 5부제는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고, 마스크의 한정된 수량을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갖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저력과 질서 의식, 정책의 창의성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5부제 형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자격 조회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등 신청자가 급격히 몰리는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의 성공적 안착에 힘입어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갔다.(2매->3매->10매) 이윽고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게 됐다.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게 된 이유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했다고 한다. 즉, 충분한 공급량과 이에 따른 수요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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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출처=식약처 보도자료)


한편, 이렇게 마스크 구매 제한을 풀어버리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매점매석,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말 필요한데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및 더욱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요일제 시행, 1인 구매량 제한 등의 공적 공급 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 현장의 구매 및 사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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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가운데 하단에 KF80 보건용 마스크가 눈에 띈다.


7월 13일, 나는 마스크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한 약국에 방문했다.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하니 약사는 바로 “공적 공급 제도가 끝나서 바로 살 수 있다”고 답해줬다. 이 약국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 요일(목요일)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중복 구매 체크를 한 후, 마스크를 구매했던 곳이다. 

평소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걸려있지 않았던 마스크 판매대를 살펴봤다. 1500원짜리 KF80 보건용 마스크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 여름철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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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KF80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5개입). 각각 1500원, 3000원에 구매했다.


특히, 1500원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판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금액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충분하게 공급돼 있고 수요 또한 10장까지 늘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마스크의 시장 공급 체계 전환은 약국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민들의 슬기롭고 질서 있는 자세가 뒷받침된 소기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보건당국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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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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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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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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