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헌절에 돌아본 헌법의 의미

정책기자 김수진 2020.07.17

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헌법이 공포됐고, 우리는 이를 ‘제헌절’이라 한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제72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헌법재판소는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탄핵심판’,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공권력(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서 제정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헌법재판소 권한.
헌법재판소 권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생소하고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오히려 시민들을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어른 어린이 누구나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난 6월 22일 헌법재판소 별관이 문을 열었다. 별관은 전시관, 민원실, 도서관 및 북카페로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국내 최대 공법전문 도서관으로 16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 이용자 또한 도서관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북카페도 있어 도서관을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다.(https://library.ccourt.go.kr/index.ax)

헌법재판소 전시관은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기록한 곳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몸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관은 6개 주제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의 역사,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다. 직접 재판관이 되어 위헌 및 합헌 선고를 하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재미와 교육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견학, 국민 초청 행사, 공연, 봉사활동,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이 있다.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어린이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어린이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누리집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역대 헌법재판소 인물에 대한 정보 및 사진과 영상자료 등이 수록되어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볼 수 있다.(https://www.ccourt.go.kr/cckhome/history/main/index.do)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헌법재판소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 눈높이로 헌법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 만화, 플래시 학습 및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ttp://kids.ccourt.go.kr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고뇌가 담겨 헌법이 이어져오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와 발전을 들여다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들 또한 헌법 수호와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이번 제헌절에는 헌법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고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 견학과 별관(전시관, 도서관) 이용은 불가. 감염병 확산 경과 및 상황에 따라 추후 개방 예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수진 sjk0424@gmail.com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