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로 살펴본 전기차의 미래

정책기자 조수연 2020.07.28

작년부터 전기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친구. 아버지 도움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로 전기차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전기차 모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간혹 학교에 갈 때면 전기차를 몰고 온 친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종류는 많습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휘발유와 경유를 선택하는데 친구는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친구의 전기차.
친구의 전기차.

 

친구에게 많고 많은 차 중에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이지. 나 같은 대학생은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무섭거든.” 아울러 친구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전기차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의 역할이 컸을까요?

현재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당 600~800만원 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400~6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져 전기차는 시장 경쟁력을 찾고 있습니다.

ㅇ
사용된 에너지, 주행거리 등이 보입니다.


시장 경쟁력이 갖춰졌다면 이제 인프라 문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을 수놓았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서비스 누리집(켑코 플러그, https://evc.kepco.co.kr:4445/main.do)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3427기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에는 1만5389기로 약 5배 상승했고 2019년에는 2만3012기로 2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까지 완비됐으니,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 전기차는 2만대를 갓 넘은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5만5000대로 2.5배 많아졌고, 2019년에는 9만대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서울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최근 3년의 통계자료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하며,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 전기차를 꼽았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전기차 113만대 보급은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5년 동안 전기차를 현재보다 10배 많이 보급하겠다는 계획. 따라서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5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량은 7만8000대. 정부는 2022년에는 14만대, 2025년에는 약 20만대까지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의 연료인 충전료 부과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적용됐던 기본료와 전력요금 특례할인율이 기존 100%, 50%에서 50%와 30%로 줄어드는데요. 이에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충전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합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는 총 4만500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충전기는 1만5000기, 완속충전기는 3만기인데요. 전시·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형 충전소 4곳을 구축,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급속충전기에만 적용되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대상 범위와 설치 수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수소차는 국내 자동차 기업이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 미국의 테슬라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6.7%고 우리나라의 경우 50.9%에 달하는데요.

기아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출처=현대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출처=현대기아자동차)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기업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능과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에 투자하는데요. 승용차에 국한됐던 전기차를 버스와 화물차 등까지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그린 뉴딜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전기, 수소차를 몰고 다닙니다. 2020년 3월 기준 노르웨이의 신규차 중 82%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입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린 뉴딜의 하나로 전기차를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이번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다면, 노르웨이처럼 전기차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