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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덕에 주차하기 편해지겠네~

정책기자 김윤경 2020.08.07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흠뻑 비를 맞은 인어공주 신세가 돼 버스에 오르니 승객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쳐다봤다. 순간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차를 갖고 나올 걸 그랬나.”

마음 역시 항상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걸까. 버스에서 내리며 비가 그친 걸 보니, 다시 차를 안 가져왔다는 생각에 가뿐해졌다. 승용차를 이용할 때면 늘 주차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빙 돌고 있을 땐 막히고 혼잡한 것보다 더 답답했었으니까. 이즈음 들려온 개방주차장 제도화 소식은 무척 반가웠다.

기차역 가까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다.
기차역 가까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5일 개방주차장에 관련한 주차장법을 시행했다. 일부 지자체별로 실시했던 개방주차장을 제도화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 다른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근 등으로 생긴 여유 주차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일반에 개방하는 제도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 꽤 아꼈지.” 

언젠가 기차로 회사에 통근하는 지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업무상 짐이 많아 기차역까지 승용차로 다녔던 지인은 장기주차 비용도 만만찮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기차역 근처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생겼다는 소식에 지인은 한 달에 10만원이 넘던 주차 비용이 4만원 정도로 싸졌다며 좋아했었다.

많은 차가 주차 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많은 차가 주차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개정된 주차장법에 나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야기를 듣자 궁금해졌다. 집 근처 기차역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찾아가봤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는 빈 시간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공유주차도 안내하고 있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는 빈 시간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공유주차도 안내하고 있었다.


2018년 말 주민들의 요구로 구청과 시설이 협의해 60여석 주차공간으로 태어난 곳이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일단 밖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안에도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 숫자로 번호가 매겨 있었고, 보안등과 CCTV, 주차 방지턱도 깔끔했다. 더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는 공유주차도 함께 하고 있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에 관련한 설명과 (좌), 부정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우)이 붙어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에 관련한 설명(좌)과, 부정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우)이 붙어 있다.


공유주차란, 앱을 사용해 빈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제도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 주차가 필요한 다른 운전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제공자에게도 장점이 있냐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운전자는 수익금을 포인트나 상품권 등으로 적립하는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새로 지은 건물이야 주차장이 충분해도 아직 주택가로 들어가면 자차도 주차하기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고, 현재 이곳 외에 여러 곳이 있으나 자리가 나려면 좀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기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곳과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론 그 시설에는 세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화도 된 만큼 앞으로도 논의를 통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비좁은 공간을 주차해 놓은 걸 보면 테트리스 게임이 떠올랐다.
비좁은 공간에 주차해 놓은 걸 보면 테트리스 게임이 떠올랐다. 심각한 주차난이 여기저기서 체감된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승용차 보유 수가 2.19 명당 1대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용차로 외출하는 경우가 늘어 주차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간혹 주차해 놓은 걸 보고 테트리스 게임이 떠올랐을 정도니 심각하다 싶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더욱 많은 곳에 남는 공간이 개방되길 바란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더욱 많은 곳에 남는 공간이 개방되길 바란다.


이번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개방주차장 지정과 운영 시 해당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개방주차장 기반이 마련돼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주차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개방주차장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이 일반에게 개방돼 주차난이 해소되길 바란다.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이 일반에게 개방돼 주차난이 해소되길 바란다.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시설의 빈 주차장이 알맞게 활용된다는 건 꽤 유용한 일 같다. 내 거주지 구청도 주말에는 주차가 무료다. 관광명소와 가까워 주차에 애먹는 곳인데, 남는 공간도 활용하고 관광명소도 활성화된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앞으로 주차장법 시행으로 개방주차장이 많아지길 바란다. 테트리스는 게임만으로도 충분하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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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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