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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으로 살펴본 2021년 예산안

정책기자 이정혁 2020.09.14

매년 이맘때면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알 수 있는 지표인 ‘예산안’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에도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이 발표돼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출처=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2021년도 총예산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512조3000억원보다 8.5%(43.5조원) 증가했다. 올해에 이어 대폭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슈퍼 예산안으로 불리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부분과 코로나로 위축된 고용 노동시장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맞춰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다양한 예산안을 살펴보던 중,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취업준비생인 내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총 30.6조원으로 25.5조원이었던 올해와 비교해 5.1조원, 약 20%가량이 더 증가해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총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모집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들.(출처=수원시청)
온라인을 통해 모집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들.(출처=수원시청)


정부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현재 취업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청년과 중장년층, 영세자영업자 57만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103만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 부분에 총 8조6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일자리는 이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으로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일자리에 근무했던 최현승(26) 씨는 “처음에는 공공일자리를 단순 인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내 지역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며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어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10대 중점과제 중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인 ‘청년 희망패키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다. 청년 희망패키지는 기존에 다양한 부처에 나눠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청년 지원 정책을 희망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묶어 20.7조원이 투자되는 기획 정책이다. 청년 희망패키지는 취업(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학자금)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13만명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 3.9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생활 안정의 대표 정책은 자취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존까지 학생이나 인턴, 사회 초년생은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이 기존 가구와 합사되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희망패키지가 도입되어 분리 지급이 인정되면 월세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안정 부문에는 총 12.3조원이 투자된다.

교육과 복지에서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 정책으로 해당 부문에 총 4.5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기본 일자리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2021년 대한민국 예산안. 예산안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느껴졌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국민들의 삶과 질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2021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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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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